...10만호 공급하고, 이 중 2.5만호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형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까지 확대해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10만호 공급하고, 이 중 2.5만호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형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까지 확대해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폐지하여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을 줄이고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대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각종 규제가 적용되던 민간 임대주택의...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540 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475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 국토교통부훈령 제 2021-1023 호 , 2021.8.1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3 년 8 월 18...
...제 2023-110 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75 호 , 2023.2.10.)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3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면적 , 가격 ( 내용 생략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 라 . 열람장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 년 6...
...명칭 , 동 호수 , 면적 , 가격 ( 내용생략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와 시 군 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 마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부터 5 월 30 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나 . 이의신청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 20 조 별지 제 20 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거나 ,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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