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LH TV’로 생중계 「공동주택 BIM지원센터*」는 ‘21년부터 LH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연중 BIM교육을 시행하고(약 1천 명/년), BIM 추진기반이 부족한 중소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BIM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쟁 공급 방식을 ’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1301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1256 호 「 공동주택관리법 」 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 영광단주 공동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광단주...
...행정중심복합도시 6-4 생활권 UR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행복주택 )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6-4...
...호 2020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2020 년 9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 년 6 월...
...아파트 사업주체 측의 말을 듣고 낙담하던중 건교부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 원성원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원님의 명쾌한 답변과 조리있는 설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명백한 순간에도 사업주체측 담당자는 인정을 안하자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사업주체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그분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전자민원코너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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