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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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3.06.21 |
| 제목 | [반대]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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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엔지니어링 산업징흥법의 설비 부문 기술자가 현재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 및 도시가스 배관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가스 배관설계없무에 기술적 문제가 전혀없으며,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가스 기술사의 시험과목과 건축물의 공조, 위생설비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 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을 바탕으로 연소장비의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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