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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세버스입법예고에 관련된 분들에게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합니다.
작년말에 전세버스입법예고가되서 무산된줄알고 있는데 회계년도가 바꿔서 다시 입법예고된
것은 어떤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왜....갑자기 어떡해,어떤경로로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가 나왔는지 분노을 금치못합니다..
예전부터 합법을 가장한 전세버스들의 불법운행,명의이용금지.등이 만연하고있는현실에서 불
법을 자행하는 전세버스에게 어린이통학이라는 말도안되는 입법예고을 한건 이일을 하는30만
동역자을 우롱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또 일부지만 전세버스사장들의 횡포(명의이용금지 : 차주차인데 명의가 전세버스회사로 되어있
어서 차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차주는 모르고 차을 전세회사로 넘겨야하는일들이 비일비재
함)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전 일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전세버스입법
예고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일은 다 선진국 운운하면서 정작 어린이안전및 통학쪽은 나몰라라 하네요...
어린이통학은 그일만 오래동안 하여온 전문가들이 해야만 한다고 봄니다.
어린이의 특성이나 아동심리,아동안전이런문제들은 그일을 오래동안 행하여온 분들이 더
잘알고 있지 않을까요?
작년11월에 전세버스입법예고 된적이있는데 그때 무산된거로 알고있는데 왜 다시 전세버스입
법예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입법예고되서 통과가 안된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다시자동으로 입법예고가 되는건지 심히
궁금하네요..................................
오래전 부터 통학버스일만 해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한단말인가요?
학원이나 어린이집일을해서 민생고을 해결하는사람들은 식구들까지 합치면 백만명이 넘지 안
을까요....이런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고 식구들은 민생고을 해결할수가 없어 배을 굶
주린다면 더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겠지요
앞으로 통학전세버스가 입법이된다면 법에 저촉 되지않으려고 버스을 구매해서 영업용넘버을
달으려해도 수천만원이나하는 버스살돈이 없어서 그렀게 못합니다.
또 버스을사서 넘버을 달았다 하더라도 명의이전 금지에 해당합니다...
지금 전국의 전세버스실태는 거의90% 이상이 지입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행처럼 되어온 공공연하게 다아는 사실입니다...... 이렀게 불법이 불법을 초
래하게 되는거구요....
부디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동참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한통학차량
종사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역사을 세우는 일에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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