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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08./0.5/

[개정반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 예고항목 : 가항의 사전협의절차 폐지에 대하여
- 찬반의견 : 개정반대
- 반대이유 :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체
계적인 검토없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됨. 영국이나 일본처럼 20 ~ 30년씩 걸려 체계적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발은 못할지언정 개발계획 단계별로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조차 거치
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
한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401동 306호 ☎ 019-9162-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