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FTA체결 조건에 맞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