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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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11.15 |
| 제목 | 죽음의 길목에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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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선량한 임대인들은 감정평가 제한에 대해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 잘내고 법을 지키며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시간을 두고 국민의 한사람인 임대인들의 상황이나 이런것을 들여다보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공시지가와 전세반환보증의 공시자격 반영비율을 갑자기 126%로 낮추면 전세 빼주면 돈도 벌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평범한 임대사업자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현재도 지속되는 불합리안 법으로 정신도 못차리고 그나마 없던 빛을 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데, 정말 원망스럽고 부동산도 모르면서 부동산 법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그냥 정권이 바뀌니 맘에 안드니 싹 바꾸려는 세금 걷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세금내는 사람들 몰아서 죽이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진짜 생각할 수록 분하고...세금 할인으로 임대사업자 하라고 꼬드기고 이제와서 다 토해라 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죽으라고 하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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