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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5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10.31
제목

반대
내용

정부 믿고 등록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라
불리한 소급은 배신이고 위헌이다
우리는 규정 잘 지키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