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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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10.29 |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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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애초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한것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그 비싼 보증료 내고 역전세 버티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사형선고 하는건가요 ? 보증한도를 축소하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나라에서 적극 추천해서 세금낼거 다내고 임대사업하는 임대인들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생각을하고 법을 만들어요. 전세를 없애려면 전세반환대출이라도 확 풀어서 임차인들에게 피해안줄수있게 퇴로라도 열여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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