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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가격에 상한을 두면 시장은 망가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법으로 다스리세요.
이런식으로 시장가격을 무시한 전세금 상한을 강제로 두게되면 공급자가 망하는것은 물론이고, 수요자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이미 전세금 상한때문에 전세는 전멸하고, 반전세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반전세도 없어지고 월세로만 거래가 될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교란시키지 마십시오.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역전세가 나는 물건은 알아서 처분할수 있게 두고, 수요가 부족하여 전세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지게 두고, 그러다가 수요가 많아시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두세요.
정부의 시장가격 통제는 결국 지금처럼 공급절벽만 만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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