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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4.10.29
입법을 반대합니다.
전세사기 막겠다고 가입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등록 임사자 죽이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지금도 공시가 떨어져 전세가 하락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거기에 126프로 적용시 가입은 더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감평도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것인가요? 대책도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