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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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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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규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당장 앞둔 보증보험 갱신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민특법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아니었던가요? 단순히 보증금액만 낮추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근저당도 낮추어야 하는데 그게 단시간에 모든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던가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정부에서 장려한 제도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임대인 입니다. 현안을 유지해주세요. 이마저도 힘든 임대인들이 다수입니다. 반대의견이 부족하다구요? 고령자라 몰라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전세사기 모릅니다. 그저 오늘도 성실하게 임차인 불편 사항 해결해주고 관리인처럼 일 해준 임대사업자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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