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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0.28
반대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공시가격아닌 시장가격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함은 누가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가격을 낼 수있기는 한겁니까?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까지 이미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몫과 가격결정의 몫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