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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한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지 않게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도록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