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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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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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보증공사 보증하향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사고 내려고 보증보험 가입 하나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니까 가입합니다. 21년도에도 한차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정했어요. 미가입시 과태료와 임차인 보상까지 다 돈 입니다. 이러다 망하겠어요. 없던 의무 적용시켜 소급시켰으면 과태료 규정이라도 없애주던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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