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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4.10.28
반대합니다.
일부 임대업자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현행제도하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