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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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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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는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보증사고 내려고 임차인 보증금 떼먹으려고 주택가격 부풀려서 보증금 많이 받아 보증보험 가입하는 그런 임대인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갑자기 법이 바뀐 것이구요. 보증보험이 의무가 됐으니 그에따라 가입한 것 입니다. 부풀리기요? 개인들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금액 부풀리기가 쉽나요? 법인이나 기업도 아니고 그저 개인의 물건인데요. 허그 제출용이라고 말 하고 감정평가 받으니 과대평가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문제 발생시 감정평가사도 감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감평을 해주니까요. 개정 철회해 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지 마시고 임대인의 생계또한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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