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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10.28
개정반대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건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저해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저해하여 부도 등 건실한 기업까지도 기업경영 애로가 증가하고 임차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전세가율 및 주택가격 산정) 적용 배제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