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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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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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반대합니다. 당장 갱신 준비를 해야하는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라고 규제를 강화합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특히 감정평가도 보수적으로 받아 겨우 가입하는데 이제 가입조차 못하게 정하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등록주택임대사업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 아니었나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도록 해주어야하는데 이제와서 보증사고율이 높다고 강화한다고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보호 받아야 할 임차인을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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