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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10.28
반대합니다.
주택보증공사만을 위한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 입니다. 기존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토록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등록 당시는 보증보험이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유지도 힘든데 강화라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 다 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 해석해야 합니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