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80
최**
2024.10.27
반대 !!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건들지 마라 정부 신뢰하고 등록한 임대사업자 건들지 마라 소급적용 , 정부 신뢰에 대한 정부의 배신, 재산권 침해 모두 위헌!!! 할려면 기등록자 등록 다 없애고 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