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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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4.10.26 |
| 제목 | 결사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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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런 식의 규제 강화 일변도로는 가뜩이나 죽어가고 공급이 위축되는 비 아파트 주거 시장을 완전히 결단내고 그로 인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크게 할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위기 상황일 때 금융에서는 유동성을 더 투입하여 구제하는데 왜 주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시켜 위기를 심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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