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91544

방**

2024.10.25

급진적인 정책과 과도한 개입으로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는게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지금 정책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공시가는 2번 하락했고, 150%에서 126%로 기준도 과하게 규제하다보니 이미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3룸 빌라일 뿐인데 5000만~1억에 가까운 돈을 감액해야 하고, 거주중인 주택과 기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을 위해 감액을 하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빌라 임대인이 몇%나 될까요?

급매로 내두고 싶어도 수천만원을 손해보며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조차 없는 빌라시장입니다. 점진적인 감액도 아닌 급진적이고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에 더 큰 혼란과 부작용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시장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제대로 현황을 직시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장에 맞는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