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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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5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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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보증보험이 어느날 갑자기 의무화 되었는데 이제는 의무인 임대인에게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개정하겠다고 하시나요? 기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올려 받지 않습니다. 유지하기도 바빠요. 보증사고 증가되고 지자체 과태료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볼 겁니다. 기존 현안도 충분히 쉽지 않습니다. 부디 개정말고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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