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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7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두번 죽이는 법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더욱더
불리해지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일부 악덕 전세사기법으로 인해 왜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너무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