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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7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전세금 5% 상한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임대인을 죽이는 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