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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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3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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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를 반대합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주택가격 산정 또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고 보증공사 제출용이라고 하면 이미 반응조차 보수적입니다. 거절한 곳도 있구요. 부풀려달라 그런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거주중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지자체 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주택건설업체 등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을 고려하여 주세요. 이 이상 요건이 강화된다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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