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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9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울 126% 적용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고 임대시장은 각종 규제만 남발되어 혼한에 빠져 있는데 보증 사기 막겠다고 더이상 법제정은 멈춰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