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86
양**
2024.10.23
반대합니다
공시지가에 의존하여 의무보증한도를 정하는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증한도 축소는 고의적 으로 변제능력을 축소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