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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10.23
반대합니다.
아파트 오피만 KB 시세 허용, 비아파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 계산으로 시장은 전세사기가 아닌 타의로 인한 전세사고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만 봐도 보증보험 생기기 이전보다 이후부터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긴건데 왜 이를 무시하고 자꾸 임대인 탓으로 돌리나요? 시장을 가만히 뒀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공시가 150%로 원상복구 하던 시세 재도입을 하건 다시 재정비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