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2
영***
2013.03.29
상호보증의 필요성
금번 입법예고안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건설기계업자도 당연히 이행보증을 해야지 전문건설업체만 지급보증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시 검토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