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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대한민국 건설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내용

실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인력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굴삭기 2~3일 빌리는데 언제 보증서 끊어주고 공사진행을 할까요?
결국 2~3일 걸려야할 공정이 일주일을 갈수도 있습니다.
공사 제 때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전문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그 손해는 대체 누구에세 하소연 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이런 법령의 개정안은 결국 대한민국 건설경기를 퇴보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