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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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3.02.12 |
| 제목 | 택시지원법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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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금의 택시기사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고사일보 직전입니다.택시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치권(여.야)의 합의하에 택시대중교통법이 통과되자 성급히 내놓은것이 택시지원법인데 그동안 택시를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귀막고 있다가 부랴부랴 내놓은것이 졸속으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독소조항을 삽입한것에 대해서는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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