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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2.11

제목

그냥 놓아 두 십 시요

내용

택시기사 들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택시발전 법을
만드시는 모양 인데 사양 하게 습니다 복지 증진이
않되 여도 괜찮으니 그냥 놓아 두세요
이명박 정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이나
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괜한 헛고생 하지 마시고
양수 양도 금지는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 입니다
입법을 한다 해도 헌법소원을 내면 장담 하는데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
택시기사 한 사람씩 남산으로 불러 개인택시 포기각서를
받아 내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