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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05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각종혜택으로 유인하여 등록시킨후, 보증보험 150% 적용과 각종 혜택을 대부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젠, 보증보험 150% 적용을 126%로 하향 시킨다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뼈와 살은 으깨서 마시는 가렴주구와 같은 정부와 국토부의 폭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즉시 폐지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