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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권**

2012.08.14

총액관리비제도는 현실화 하면 안될 규정

실질적으로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책정하게되는 총액관리비 제도는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예상되는 문제점) 1.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삭감된 금액으로 위탁계약이 성립될 경우 그 결과는 누구도 해결불능 초래
2.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월차 휴가 등 유급휴가를 위탁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삭감할 경우 약한 근로들만 피해를 당하여 수많은 관리직원과
입주민의 원성을 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