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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2.08.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ㅇ 총액도급제는 관리비 절감과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
1. 아파트 관리비에 대부분은 인건비와 행정비용이다.
2. 결국 관리비 절감은 인건비 삭감
ㅇ 과다경쟁으로 총액도급제는 저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1. 관리직원의 급여 삭감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됨
2. 저가 수주를 한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할 가능성이 상존함
3.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