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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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12.08.08 |
| 제목 |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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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물을 비롯하여 산업계 전반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아무런 연관지식이 없는 분들의 임의대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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