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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7.09
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서한
내용

금번 국토부의 건축법 개선 내용중 일조권 사선제한의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하며
그동안 건축관계자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사항임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별첨으로 일조권 사선제한의 변경의 필요성과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변경되는 국토부령의 부칙에 각 지자체 조례개정전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709160032_일조권 사선제한 법령개정의 필요성과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서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