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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2.06.01
1층만 의무거주완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1층만 의무거주완화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0120601221712_1층만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