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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6.01

제목

1층만 의무거주완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내용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1층만 의무거주완화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601221712_1층만 의무거주완화 절대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