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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12.05.29
의무거주 5년?
누구를 위한 법령인가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인정한다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사가기가 쉽지않고 직장도 있어 옳기기쉽지않은데 누군들 내첫보금자리에 들어가 살고 싶지않을까요? 아이들 전학문제도 있고 친구들과의 교우문제도 그렇고 초기입주가아닌 차라리 의무거주기한은 꼭 채우더라도 처음부터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는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엄연한 헌법소원감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