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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2.05.29
주거의무 거주기간5년 너무 과합니다.
현재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치나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개정이 필요하고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