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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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12.05.29 |
| 제목 |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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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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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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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12.05.29 |
| 제목 |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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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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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20529112307_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