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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7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내용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주택 매입 자금 저리로 기금대출까지 해줘가며 서민들 홀려 임대사업하게 만들었잖아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 때문에 임대차 갱신 때마다 없는 돈 끌어다 일부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는거 아세요?

당시 기준대로 기금대출 해줘놓고 매년 대출을 갚으라니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너무 힘겹습니다!

임대차 갱신 돌아올 때마다 ’과태료를 낼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맞출것인가?’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돈이 덜 드는지를 고민하고, 고금리로 돈 끌어다가 한채 한채 막고 있어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리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어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