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7
김**
2012.05.26
의무거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다한 시세차익때문에 보유의무(전매제한)를 둔 것은 명분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주의무조항은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14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거든요.. 헌법까지 어긴다면 위헌의 소지가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