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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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입법예고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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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영세 민간 주임사에게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원희룡 장관은 느닷없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126% 못밖아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기 아니 전세사고로 유도했다. 박상우는 한술 더떠서 개선은 커녕 영세 민간 주임사들 몰아낼 작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토부가 고의로 전세사기 전세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려거든 비아파트 의무기간 상관없이 과태료 없이 과세 소급없이 등록 해제 허용하든가 아니면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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