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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94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4.08.04

제목

개인택시부제부활적극반대

내용

개인택시 부제부활은 자유경제 원칙에도 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므로 적극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