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11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부제부활 절대 안됨

내용

부제를 부활하면 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서울시청의 봉이냐. 부제부활을 반대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일을 제한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