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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0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8.03

제목

개인택시부제부활반대

내용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국민의 이동자유권 제한이 명확한데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부활로 예상되고, 부제가 강행된다면 반드시 부제를 추진한 정책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