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65
임**
2024.07.31
부제 부활 반대
처음 부제 도입의 취징하는 달리 엉뚱한 이유로 부활하고자 하는 이런 발상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부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과도하게 재제하는 악습입니다.